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대기업 청년고용의 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를 통해 31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규모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천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키로 했다.
 


 
보편적복지 정책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높이고 환자 부담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330만개 일자리 창출,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수준 확충, 최저임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장하고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으며 이 33조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정차모 기자]